환율조작국 뜻
미중 무역분쟁이 휴전상태로 갈 듯 하다가 관세 부과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 중국을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하겠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역시 얼마 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까지 갔다가 다행히 제외가 되었는데요. 환율조작국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조작국이란
미국 재무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미 무역 흑자(대미 흑자 200억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흑자(GDP대비 경상흑자 3% 초과) /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GDP대비 순매수 2% 초과) 이 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환율조작국 지정되면
중국 위안화가 사상 최저치의 평가절하를 기록하고 상당한 수준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중국이 환율조작국 으로 지정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경제 역시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조작국 지정될 시에는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이 금지되고,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도 금지가 됩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인 IMF를 통하여 환율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자연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중국 수요도 감소하게 되며 국내 수출경기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이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 강대국들의 싸움 사이에서 건실하게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